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빨간불’ - 복지타임즈

노인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 4700병상과 경기 3200병상 등 수도권 지역의 병상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 조사결과, 올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5000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9개 시·군·구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었고 이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었다. 또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 계획조차 없는 것은 님비 현상이나 지자체의 예산부족, 시설부지 확보 곤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실시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시설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 노인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3606억원을 지원하여 427개 시설을 신축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요양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시설공급을 확충, 내년까지 최소 1곳 이상씩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과 입소율이 저조한 아동양육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고 폐교 등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설확충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구, 창원, 무안, 대전 등 전국을 돌며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타임즈 정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