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는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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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회원님들께 따끈따근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2006년 11월 3일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2006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주제의 제목은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노동시장]이었는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미래지향적 사회정책방향과 역점과제: 사회투자정책기조를 중심으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자료집에는 원고가 실리지 않았기에 류시민 장관이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역점투자과제’로 선정한 것을 속기록으로
알려드리니, 회원 여러분은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바란다.
첫째,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
1)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에 힘쓰겠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11천명, 노인생활지원 27천명, 산모서비스지원 1천3백명, 그리고 7만명 정도에게 바우처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2)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돕겠다. 간병수발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의 제도화
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전략- 국가가 인증하는 품질관리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증 제도의 도입
둘째,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1) 아동투자 확대-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등
2) 노후투자 확대- 고령친화형 모델 특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3) 사전 예방적 국민건강투자 계획-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16세, 40세, 66세), 공중보건 확충, 예방적 보건서비스
셋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
1) 의료급여제도 혁신- 오남용 억제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2) 장애인 LPG 제도 개선- 2009년까지 폐지하고 대신에 현금 급여를 증액하겠다.
3)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건강보험에서 약값의 비중을 낮추겠다.
4) 국민연금 개혁추친- 전체 노인 50%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급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졸업을 앞둔 사회복지사라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건강관련 복지 등에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노인복지분야에 호재가 많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만약, 아동을 좋아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개소를 서둘기 바란다.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연간 2400만원 지원 수준에서 연간 5000만원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는 많지만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잘못 본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주민에게 복지욕구가 있다면 자원을 발굴하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저 차를 탈 것이라고 후회하기 보다는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들고 당당히 타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은 서서 갈 지라도.....시간이 지나면 앉아서 가게 되고
운이 좋으면 운전대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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